이번 TF는 지난해 2월 특허청,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등 9개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 TF’를 관련 기관 및 협단체를 포함한 ‘민관 대응 TF’로 확대 개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 TF’를 통해 일부 한류편승기업들이 국내에 불법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이끌어 냈고, 외국 단속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의 대대적인 단속도 이뤄지도록 한 바 있다.
이번 TF 회의는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갖고 있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회의 첫 순서로 특허청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준비 중인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이 소개됐고, 이어서 코트라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관련 협단체 및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참석부처 및 기관의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한 기업들은 현지 상표권 확보 및 방어 측면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현지 단속필요성 및 현지 지식재산권 제도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언급하며 참석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이날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TF를 통해 업계와 정부간, 정부 부처 상호간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해외 지식재산 침해사례는 코로나 19 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더욱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며, “해외 지식재산이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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