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4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8년까지 서울에 총 11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실행계획은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예정이다.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TF’ 운영 계획을 밝히고, 4대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내놨다.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된다.
재개발구역 신규지정 절차 생략 추진 : 신규로 재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현행「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사업심의 전담 수권 소위 신설 :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 :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 공공재개발 전담 T/F 가동 :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S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 계획되었던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8월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8월14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2만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6만㎡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해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 할 계획이다.
시는 11개 단지 1.2만호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 공원 등 지역의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개발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10일(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LH·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공사(주관), 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7월18일~7월1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80.5%의 시민이 신규 공급모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토부 또한 이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 제도화를 위한 실무T/F를 즉시 가동하는데 뜻을 모았다.
향후,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인 SH도시연구원 참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설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개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는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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