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초 5월경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 반영을 위해 8월로 연기됐다.
강민석 대변인은 "2018년 이후 2년 만에 받아보는 '경제성적표'"라며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모두 -6.0%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라며 "2위 국가 터키와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OECD 평균성장률인 -7.5%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대변인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2%에서 -0.8%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민석 대변인은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 대해 "OECD는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국내경제 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효'했고,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진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OECD에서 '한국을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며,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봉쇄조치도 없이 방역의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대변인은 "코로나와 경제위기의 충격을 버텨내기 위한 ‘방어적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OECD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했다.
또, OECD는 한국판 뉴딜 중 '안전망 강화' 분야의 대표적 과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권고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물론 한국에 대해 냉정히 평가한 부분도 있다"며 "소득분배, 삶의 질, 생산물시장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인식 하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분야"라며 "우리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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