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율점검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가 스스로 감시원의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성북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892명이며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 844개, 중개인 42개, 중개법인 6개소이다.
이들 개업공인중개사는 구가 지정한 점검 항목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자율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나 형식적으로 제출할 경우 구가 직접 기획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와 게시된“부당표시·광고 유형”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게시한 시세담합, 시세 교란행위 확인 여부 등 ▲부동산 거래신고의 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 여부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자격증, 보수요율표, 손해배상책임 가입증서 게시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법정서식 사용 및 작성방법 준수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교부 및 보관여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시 고용신고 여부 ▲자기물건 직접거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탈세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여부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방법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상단 배너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점검표를 작성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는 전체 858개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가운데 97%인 834개 기관이 자율점검에 참여했으며 미실시 기관 24개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코로나 시대에 비접촉으로 개정시행 된 관련법규와 정책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스스로 감시원의 입장에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함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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