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방송 = 김명희 기자] 초등학생 아이가 장난으로 뿌린 세제를 행인이 밟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그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시55분께 근무처인 동물병원에 들어가던 중 넘어졌다.

초등학생 5학년 B군을 비롯한 초등학생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었고, 이 아이들이 불어놓은 비눗방울로 인해 바닥은 미끄러워져 넘어진 것이다.

A씨는 이 사고로 발목 염좌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B군의 보호자 C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군의 장난으로 인해 다쳐 동물병원에서 퇴사, 수입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심 법원은 C씨가 301만968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0민사단독 구남수 판사는 지난 8월26일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 C씨는 민법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과거 발목을 다친 적이 있어 C씨의 책임은 70%만 인정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18일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았고, 2016년 4월27일까지 통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사고로 입은 상해 부위도 과거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일치한다.

A씨는 이 사고로 퇴직해 일실수입이 약 1400만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실수입은 A씨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이다.

구 판사는 이와 관련해 "치료 종결 이후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통원치료일의 일실수입만 인정했다. A씨는 10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구 판사는 치료비,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 101만968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합쳐 301만96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