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이 민간기업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는 25일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AA는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규모·산업별 평균 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 관리자 비율 평균은 공공기관(20.69%), 지방공사·공단(8.46%)로 민간부문(21.91%)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래 공공부문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여성 관리자 비율을 기록한 적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공공부문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가 더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년 대비 여성관리자 비율 상승률에서는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 높았다.
민간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년 대비 1.0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공공기관은 1.90%포인트, 지방공사·공단은 1.25%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고용 비율은 공공기관 41.71%, 민간기업 37.51%, 지방공사·공단이 30.97%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이 역시 공공기관이 1.79%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지방공사·공단은 0.27%포인트, 민간기업 0.06%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2006년부터 제도가 적용돼 여성 고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2018년부터 제도가 적용돼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올해 전체 AA 적용 대상 기업·기관은 공공기관 340개사, 지방공사·공단 151개사, 민간기업 1995개사로 총 2486개사다.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올해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2%였다. 2006년 대비 각각 6.92%포인트, 10.7%포인트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래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전체 대상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부는 AA 제도가 여성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30개 산업별 분류에서 여성고용 비율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2.57%)이 가장 높았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55.62%)이 가장 높았다.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 모두 가장 낮은 산업은 '중공업'(2)으로 각각 5.20%, 1.54%를 기록했다.
올해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규모별 대비 70%에 미달한 사업장은 1205개사로 공공기관 148개사, 지방공사·공단 96개사, 민간기업 961개사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내년 4월30일까지 여성 고용 목표 남녀 차별 제도·관행 개선 등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2022년 4월30일까지 제출받아 이행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내년도 명단 공표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명단은 내년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 공표될 예정이다.
명단 공표 사업장은 고용부 관보에 6개월간 게시되며, 가족친화인증 배제 및 조달청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AA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출토록 했다. 임금 현황 자료는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에 대해선 추후 활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0107600700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