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처음 열린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열린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1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재창 전 나주대 교수는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무안공항 활성화 실패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 보듯, 한 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이 나뉘어 발생한 소모적 경쟁과 파열음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통합 논의가 이번만큼은 무산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추동할‘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행동’결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 통합해야 한다”며 재정력이 취약한 광주·전남에 대한 충분한 지원 근거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역설했다. 그는 “섣불리 재정 분권을 강화했다가 오히려 중앙의 지원이 끊기는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독일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처럼, 통합 특별법에 취약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도 “통합 이후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나 특별교부금 지원과 같은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은 “지금의 통합 논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라며 정치권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주문했다.
행정통합의 쟁점 중 하나인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창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 이미 72%가 찬성하고 있는데, 주민투표 논란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신속 추진을 주장했다.
반면 최영태 교수는 “통합은 단순 정치적 결의가 아닌, 시·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꼭 주민투표를 거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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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행정통합 이후 광주시 위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영태 교수는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광주는 세계적 위상을 갖는 민주도시가 됐다”며 “절대로 광주시의 위상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 정치권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훈 공감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통합 논의가 ‘더 강력하고 촘촘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거대 통합 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권, 중부권, 서부권 등 권역별 분권형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낙후 지역 없이 각 권역의 특색을 살리는 ‘균형 잡힌 자치 행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 후 이어진 객석 자유발언 시간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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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을 바라는 시·도민들의 절박함과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과거 검찰 개혁 당시 큰 틀을 먼저 만들고 세부 내용을 채웠던 것처럼 특별법을 통해 통합의 구조를 먼저 정립하고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대통령이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금이 아니면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덕경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