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기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공방도 많이 벌어져 공격도 많이 당하는 편인데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 부동산 제도, 특히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 관한 큰 틀 자체를 이번에 바꿀 기회"라며 "(위원회)여러분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새 지평을 한번 열어가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에 대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기본주택은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과감하게 신속하게 하지만 섬세하게, 지금이 주택문제 해결의 적기"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봤자 돈이 안되더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고,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조세로 환수하고, 불필요한 부동산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부분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금융지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다주택이나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총부담을 늘리고 총금융지원을 줄여야 부동산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가를 회수하면서도 얼마든지 평생 거주하는 좋은 위치, 좋은 품질, 저렴한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약간의 제도개선만 되면 경기도에서 앞서 해 보일 수 있다"라고 기본주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인석 기자 woman8114@naver.com
